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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소방8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에 대한 설명(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담 업무가 강화되면서 다른 안전관리자(전기, 가스, 위험물 등)와 겸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어떤 것이며, 그 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법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부분은 새롭게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21년 11월 30일 제정하였고 2022년 12월 01일 시행하는 법입니다.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 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목적입니다. 2. 기존법률과 구분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와 같이 구분해보았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2022. 8. 4.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감독적 지위)에 관한 해석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할 때 원칙적으로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경우가 다소 있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관공서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문제로 혼선을 겪는 경우를 더러 볼 수 있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직원 중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교육을 받으면 건축물의 기준에 따라 선임을 걸면 됩니다. 공공기관도 기준면에서는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그 안전관리자 선정 대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에서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느 공공기관에서는 감독직에 있는 사람을 명확하게 지정할 수 있는 반면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누구로 선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감독직.. 2022. 8. 4.
소방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외관점검)의 종류 및 대상 소방안전관리에 있어서 특정소방대상물과 공공기관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외관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등이 있는데요. 자체점검의 횟수, 시기, 보고, 벌칙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자체 점검 일반적으로 소방점검은 3가지의 종류인 외관, 작동기능, 종합정밀 점검을 말하는데, 자체 점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력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자체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해서 해당 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소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가 기본 점검인력으로 구성되어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1. 외관 점검 구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공공기관 외관 점검 없음 1월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 2021. 8. 27.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자격 및 대상물 정리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 중에서 규모가 일정 이상 더 큰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보완, 보조하기위함인데요. 오늘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자격과 어떤 상황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자격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 2021. 8. 24.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및 대상물 정리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 소방대상물일 경우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며, 해당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이번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과 그 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대통.. 2021. 8. 20.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및 대상물 정리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며, 해당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이번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과 그 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 2021. 8. 20.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및 대상물 정리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며, 해당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이번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과 그 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 2021. 8. 20.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및 대상물 정리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며, 해당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이번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과 그 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업무대행 제외)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021.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