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정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함에 있어서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전기기술자가 역할을 법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전기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직접 고용되어 상주하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 비 상주하여 전기안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대상

구 분	전기설비 종류	선임대상 전기설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선임대상은 20㎾초과 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1. 전기수용설비	저압 75㎾이상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3. 발전설비	저압 20㎾초과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 하는 전기설비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이상 전기설비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또는 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저압 20㎾이상
	6.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압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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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제외 대상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 저압설비란?

ㅇ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 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ㅇ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KW 이하의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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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에 따른 선임 자격

구분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	안전관리보조원인원수 및 자격
발전 설비	1. 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ㅇ모든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10만V미만/2,000㎾이상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ㅇ10만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10만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2. 기계설비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ㅇ기력.가스터빈.원자력설비  - 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기술사  - 일반기계·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압력 100㎏/㎠미만 기력·가스터빈·원자력설비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ㆍ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3. 토목설비(수력발전소) ㅇ 모든 수력설비 - 토목구조ㆍ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 높이 70m미만 댐, 압력 6㎏/㎠미만 도수로,서지탱크, 방수로등 수력설비 - 토목구조ㆍ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토목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1. 용량별/분야별 보조원수   ㅇ50만㎾이상  : 전기2, 기계2   ㅇ10만㎾이상~50만㎾미만  : 전기2, 기계1   ㅇ1만㎾이상~10만㎾미만  : 전기1, 기계1 2. 분야별 보조원 자격   ㅇ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송· 변· 배전 설비	ㅇ 모든 송.변.배전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ㅇ 10만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 10만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ㅇ50만㎾이상  : 전기 3명   ㅇ10만㎾이상~50만㎾미만  : 전기 2명   ㅇ1,000㎾이상~10만㎾미만  : 전기 1명 2. 보조원 자격   ㅇ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전기 수용 설비 및 비상용예비 발전 설비	ㅇ 모든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ㅇ 10만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ㅇ 10만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ㅇ1만㎾이상  : 전기 2명   ㅇ5,000㎾이상~1만㎾미만  : 전기 1명 2. 보조원 자격   ㅇ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전기설비규모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형태

선임형태		전기설비의 규모
		전기수용설비	비상용예비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사업용중 연료전지 발전설비	자가용전기설비중 상용발전설비	용량합계
상주선임	소속 직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발전설비 20㎾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소속 및 위탁 직원	자가용전기설비(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
위탁선임	안전 공사 및 대행 사업자	1,000㎾미만	500㎾미만	3,000㎾미만	300㎾미만	300㎾미만	4,500㎾미만
	개인 대행자	500㎾미만	300㎾미만	750㎾미만	150㎾미만	150㎾미만	1,550㎾미만

 

┃ 선임 시기 및 변경

1. 신고 시기

-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

 

2. 신고기한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자	3년마다 1회이상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자	3년마다 1회이상
특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자	선임된 날로부터 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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