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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78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기준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을 운영 지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보여주는 법령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이 있습니다. 구분 강의실(㎡) 실습림(㎡) 전임강사(명) 전담직원(명) 종합교육기관 300 300,000 3 3 전문교육기관 100 - 2 2 1. "종합교육기관"이란 산림기술 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및 이용, 산림보호 등 산림기술 분야에 대한 10개 이상의 교육과정이 개설된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교육기관"이란 산림기술 중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3. 강의실과 실습림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 2022. 9. 30.
나무의사 응시 자격 요즘 나무의사에 대해서 관심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무의사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는 없습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입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 2022. 9. 30.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구분 사업종류 규모 배치기준 조사 산림 조사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만제곱미터 초과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5만제곱미터 초과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재해위험성 검토 1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설계 조림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 2022. 9. 30.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 1. 종합업 등록요건 사업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1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5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2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6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사무실 구비,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2. 전문업 1) 산림경영 등록요건 사업범위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2022. 9. 30.
산림사업 법인 등록기준 산림에 관련된 사업은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숲길 조성ㆍ관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의 내용에 따라 필수 인력 및 자본금 시설 등이 필요합니다.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산림 관련 법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 사업내용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2)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타 자본금 1억원 이.. 2022. 9. 29.
산림기술자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림경영 기술자 1) 기술계열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및 감리 조림, 숲 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조성사업"이라 한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사업 기술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술고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 2022. 9. 29.
산업위생관리기사의 활용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0])에서 인력 부분만을 발췌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기사 자격증만 해당 됩니다. 법령을 확인하시죠. 가.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명 이상. 다만,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가 1만명을 넘는 경우에는 1만명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1명씩 추가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1명 이상 마. 「.. 2022. 9. 6.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인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인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9]) 중에서 인력 부분만을 발췌하였습니다. 크게 사업장 위탁측정기관과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인 경우에 인력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경우 1)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24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120개소 미만인 경우 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2022. 9. 6.
건설안전/산업안전/대기환경/산업위생관리/폐기물처리 기사의 활용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 석면해체ㆍ제거(철거)업자의 인력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중에서 인력 부분을 발췌하여 기재하였습니다. 1. 인력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해당 자격 취득 후 관련 교육 이수자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 2022. 9. 6.
산업위생기사, 대기환경기사의 활용 - 석면조사기관의 인력 석면조사기관의 인력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중에서 인력 부분만을 발췌하였습니다.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으로는 관련 자격증(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환경기사) 소지 인력과 관련 교육을 받은 분석 전담자 1명이 주 구성 인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2022. 9. 6.
산업위생관리기사의 활용 -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중에서 인력 부분을 발췌하여 보여드립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는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검사 시에 필요한 필수 자격증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검사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안전검사 대상 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 (기술사는 기계ㆍ전기안전으로 한정함) 압력용기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산업안전 (기술사는 기계ㆍ화공안전으로 한정함) 국소배기장치 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는 기계ㆍ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로 한정.. 2022. 9. 6.
산업위생관리기사의 활용 - 보건진단기관의 인력 산업위생관리기사의 활용 - 보건진단기관의 인력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의 내용 중 보건진단기관의 인력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보건진단 기관의 인력 중 산업위생관리기사는 2명이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인력기준(보건진단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기준) 인력 인원 자격 의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분석전문가 2명 이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산업위생관리기사 2명 이상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비..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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