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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안전관리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by 피플타이거 2021. 5. 2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4-썸네일

 

 

안전관리자의 자격(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3(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12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12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도시가스사업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 교통안전법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 전기안전관리법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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